요약
계획대로 시진핑은 만장일치로 사상 최초로 3선을 연임한 주석이 됐다.
‘시진핑→공산당→국무원’…피라미드 권력구조
Li Chang과 Ding Xuexiang, 전 비서, Shi Jiajun은 국무원 최고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목표 경제성장률 5% 안팎…대규모 부양책 기대감 무너져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인 두 회의가 4월 13일에 끝났습니다. 두 회의는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국가 주석으로서의 첫 3년 임기를 위한 설정이었으며, 확정될 예정이었고, 그의 보좌관들은 주요 정부 직책을 맡았습니다. 시진핑의 대내외적 단독 노력 시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 4일 인민정치협상회의(PPPC)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두 차례의 회의가 오늘 오전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전체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 두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당, 군, 정부를 아우르는 ‘황제’ 등극은 어김없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시 주석은 지난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재선에 성공해 국가주석 겸 국가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을 확정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주석이 3연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정부 수반 임기가 15년으로 연장됐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2028년까지 3연임이 아닌 종신직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폐막 연설에서 “강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중앙집권적, 통일적 영도”라고 말했다. 공산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시 주석이 당을 통해 군부와 정부를 장악한다는 뜻이다.
주석직을 부활시킨 덩샤오핑 이후 중국에서는 당 총서기가 주석직을 맡더라도 명목상으로는 당과 정부의 역할이 구분돼 왔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장쩌민과 후진타오 재임 기간에 각각 총리를 역임한 주룽지와 원자바오가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시 주석이 집권한 후 당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한 ‘당강정약'(黨强政弱)이 공식화되면서 정부의 명목상의 독립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결국 시진핑이 당을 장악하고 당이 정부를 장악하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시진핑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피라미드형 권력구조가 만들어졌다.
양회를 통해 확정된 시진핑 3기 국무원 구성은 이러한 권력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의 2인자이자 3인자인 리창 총리와 딩쉐샹 부총리는 모두 시진핑 주석이 지방 정부에서 일할 때 비서관이었으며 시진핑의 영향 아래 성장했다. 또 나머지 3명의 부총리와 5명의 국무위원을 포함해 국무원 최고지도자 대부분이 시진핑 주석과 인연이 있거나 신임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6일 홍콩 언론은 국무원장 명단에 명보가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즉, 국무원 지도부는 시진핑 주석 측근인 시가준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점유한 셈이다.
한편, 한때 시진핑 주석을 장악했던 상하이방, 공청단 등 세력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제한된 전 상하이 상무부 부부장이 국가부주석을, 후춘화 전 중국공산당 부총리가 정협 부주석을 맡았지만 둘 다 명예직이라 실권이 적다.
국무원 조직도 개편해 시 주석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예로 국무원 과학기술부를 통제·감독하기 위해 당 직속의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했다. 시 주석이 당을 통해 직접 강조한 ‘과학기술 부흥’을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한편 주목받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5% 안팎으로 설정됐다. 중국 정부는 1994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4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이 같은 목표를 발표했다.
코로나 전환으로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해야 하는 중국마저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리창 차기 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새로운 도전이 많아 5%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40년 만에 세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부양책이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던 국가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양회폐쇄, 반드시 시진핑 독주시대 선포
예정대로 시진핑, “시진핑→공산당→국무원” 3연임 만장일치로 중국 최초의 주석 취임… 국무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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