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 못할 작품은 없다”…프리랜서를 위한 협업의 울타리! ‘근로자 시민권’ 논란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 82% ‘코로나19로 소득 손실 경험’ 고용보험 가입자 23% 잔류했지만 근로자 신분 미지급, 안전망 배제’ 근로자 스스로 협동조합 설립 .문화예술의 거리인 대학로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젊은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일하는 TV 촬영 감독이 직업이 없거나 가족이 많은 돈을 벌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은행 잔고. 이런 종류의 불안은 그를 “일 지옥”으로 더 몰아넣었습니다. 3-4시간의 낮잠이 하루의 순서였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수 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붉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건강면에서도요.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 봐 몸이 아픈데도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을 주는 고객에게 프리랜서는 언제든 대체품일 뿐입니다. “,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 11년 경력의 프리랜서 아티스트 안창용의 이야기다. 미친놈”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특별할 것도 없고, 많은 프리랜서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표현해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실히 드러냈다. 자유협동조합 회장인 그는 지난 3월 11일 전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선 바 있다. 인식되지 않습니다. 무급 프리랜서들이 자율적인 노동을 통해 협동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위기시대 노동자의 시민권’을 주제로 김영배·민형배·이수진(비례대표) 공동의장,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안 의원실, 근로인민협동조합,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이 전하는 프리랜서 업무의 현실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프리랜서근로자협동조합협의회’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전체 응답자의 82.1%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김 연구원은 발표에서 “지난해 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정규직의 19.2%만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엄청난 차이이다. 응답자의 41.3%가 소득이 40% 이상 줄었다고 답했으며, 소득 감소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5.1%가 ‘적금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2.7%가 다른 방법은 없다.그래도 28.7%만이 정부의 고용 안정 보조금을 받았다.김씨는 “플랫폼과 프리랜서의 특성상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은 23.2%, 산재보험 가입은 15.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어떻게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창룡 회장은 프리랜서 협동조합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노동조합 및 프리랜서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적용 △대행계약 및 회계업무 △법인종합계약을 통한 중개 착취를 통한 하도급 구조 개선 △노무사·변호사 공동채용으로 법적 분쟁 대응 그는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샐러리맨들이 누리는 사회보장제도가 생겨서 프리랜서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활신 연구원은 “플랫폼과 프리랜서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한계노동’과 ‘사회시민’이라는 개념으로 해법을 모색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이 대표적 ‘사회적 시민’은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은 사회 인프라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 새로운 자유와 함께 이념의 대두와 함께 사회적 시민권을 박탈당한 소외된 노동자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황순자 민주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한 가지 공통점: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회에 개입하는 전략. 자본주의가 제기하는 위험. ” 이종규 하니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email protected], 한겨레신문, 2021-03-16
